‘세금은 깎고 추심은 계속’ 디커플링의 종말 – 대손인정 세칙 개정 읽기

📅 2026.06.10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핵심 요약

금융위원회가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2차 회의(2026.2.26)에서 발표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첫 후속조치로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핵심은 금융회사가 상각한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에 대해 세제혜택(대손인정)을 받으려면 최초 소멸시효(연체 5년 이후) 도래 시 시효를 완성해야 한다는 것. ‘못 받을 빚’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혜택을 누리면서도 소멸시효를 반복 연장하며 빚 독촉을 계속해 온 금융권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세칙은 7월 중 개정을 완료해 9월부터 시행된다.

• 세법 원칙상 대손인정은 소멸시효 완성 등 ‘정말 받을 수 없음’이 확정된 시점에 주어지나, 금융회사는 예외적으로 연체채권을 추정손실로 분류(업권·채권 종류에 따라 통상 연체 6개월~1년 이후)한 뒤 금감원 승인을 받으면 시효완성 전에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 그 후에도 시효를 연장해 회수를 계속할 수 있었다.
• 적용대상은 우선 은행·보험 5천만원 이하, 저축은행·상호·여전 등 3천만원 이하의 연체채권(계좌수 기준 전체 채권의 90% 이상)이며, 운영경과를 보아 점진 확대할 예정이다.
• 예외적 시효연장 허용: ① 채무자 은닉재산 발견, ② 파산·회생절차 등 법상 불가피한 시효중단(채무자회생법 제32조), ③ 신복위·자체 채무조정 이행 중 등.
• 시효완성 조건부로 세제혜택을 받은 채권을 매각할 경우 매각계약서에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시효완성 의무를 명시하고 양수인의 의무 이행을 점검·보고하도록 한다(7월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
• 금융회사별 채무조정·채권매각·시효완성 실적의 보고·공시시스템을 마련해 ’26년 상반기 실적부터 공시하고, 업권별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도 개정(시효완성 시 채무자 통지 의무, 시효연장 후 3년 경과 시 재심사 절차 신설)해 세칙과 함께 시행한다.

🔗 원문 보기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세제혜택은 받고 빚 독촉은 계속하는 금융권의 기존 관행을 바로 잡겠습니다」

📖 알아두면 좋은 용어

📚 관련 법조문

법인세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 대손금

① 대손금의 손금산입 (법 제19조의2 제1항)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비로 한다.

② 원칙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보도자료가 말한 “일반 기업의 외상값, 어음·수표 등도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야 손실로 인정”의 근거다(어음·수표는 같은 항 제2호·제3호). 즉 시효완성 = 대손인정이 세법의 기본 구조다.

③ 예외 — 금융회사 채권의 금감원장 승인 대손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2호)

12.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괄호 생략)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이 제12호가 금융회사만 시효완성 전에 대손인정을 받을 수 있게 한 특례이며, 가목의 ‘대손처리기준’이 바로 이번에 개정되는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이다. 세칙에 ‘소멸시효 도래 시 완성’이라는 조건을 넣어 특례의 운용을 바로잡는 구조다.

④ 손금산입 시기의 차이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시효완성 채권(제1호 등)은 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연히 손금이 되지만(신고조정), 금감원 승인 채권(제12호)은 손비로 계상한 날 기준(결산조정)이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제12호 특례로 시효완성보다 수년 먼저 손금산입이 가능했던 셈이다.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은 상사채권으로 시효가 5년이다. 보도자료의 “최초 소멸시효(연체 5년 이후) 도래시”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온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금융회사가 시효를 ‘연장’해 온 법적 수단이다. 지급명령(재판상 청구)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키면 확정 시점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되어, 사실상 무한정 추심이 가능했다.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은 금융회사에만 인정되는 ｢소송촉진법｣상 지급명령 공시송달특례 개선도 함께 예고하고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시효의 중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단서 생략)
1. 회생절차참가 …
2. 파산절차참가 …
3. 개인회생절차참가 …

개정안이 예외적 시효연장을 허용하는 사유 중 ‘파산·회생절차 등 법상 불가피하게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의 근거 조문이다. 채권자가 회생·파산 절차에 참가하면 법률상 당연히 시효가 중단되므로, 이를 대손인정 박탈 사유로 삼지 않겠다는 것이다.

🔍 시사점

1. ‘세제혜택 따로, 추심 따로’의 디커플링이 끝난다. 지금까지는 대손인정(법인세 절감)과 시효연장(회수 지속)을 동시에 누릴 수 있었지만, 9월부터는 시효완성이 세제혜택의 조건이 된다. 금융회사는 5년 시효 도래 시점에 ‘세제혜택을 받고 채권을 정리할지, 회수를 계속하며 혜택을 포기할지’ 선택해야 한다.
2. 사실상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 전반에 적용된다. 금액 한도(은행·보험 5천만원, 2금융권 3천만원)가 계좌수 기준 전체 채권의 90% 이상을 커버하므로, 소액·장기 연체자의 채무 소멸이 구조적으로 빨라진다. 장기연체자 신용회복·재기 지원 효과가 핵심 정책 목표다.
3. NPL·매입채권추심 시장의 가격과 관행이 바뀐다. 시효완성 조건부 대손인정을 받은 채권은 매각 시 계약서에 시효완성 예정일·의무가 명시되고 양수인 이행이 점검·보고된다. ‘시효 연장하며 장기 추심’을 전제로 한 상각채권 매입 수익모델이 위축되고, 매각가격 하락 또는 매각 자체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4. 규제 수단이 법 개정이 아닌 세칙 개정이라는 점이 특징.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2호가 위임한 ‘금감원장의 대손처리기준'(세칙)에 조건을 부가하는 방식이라 국회 입법 없이 신속한 시행(7월 개정, 9월 시행)이 가능하다. 사전예고 기간은 6.11~7.21(40일)이다.
5. 공시가 새로운 압력 수단이 된다.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 채권매각 내용, 시효완성 실적이 ’26년 상반기 실적부터 공시된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처럼 회사 간 비교가 가능해지면, 시효완성에 소극적인 금융회사가 평판·감독 양면의 압력을 받게 되는 구조다.
6. 금융회사가 아닌 채권자에게는 원래 원칙이 그대로다. 이번 세칙의 적용대상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금융회사 등’에 한정된다.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한 일반 법인의 대여금·미수금은 애초에 제12호 특례 없이 소멸시효 완성(시행령 제1항 제1호·제4호) 등 일반 사유로만 대손인정을 받는다는 점을 구분해 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