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7.10 11:41 · 블로터 [자본시장·Debts] (황현욱 기자) — 「[JS코퍼 CB 재설계]③ 콜옵션은 회삿돈…’공짜 지정’ 막는 장치들」 📌 시리즈 「JS코퍼 CB 재설계」 3편 — JS코퍼레이션이 최근 발행한 5회차 CB와 직전 4회차 CB의 콜옵션 구조를 회계·규제·세제 세 축으로 해부하는 시리즈. 이번 편(③)은 콜옵션이 재무제표에 실제 자산으로 계상된 이후 ‘공짜 지정’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감독지침·증발공규정·상증세법의 삼중 제동장치를 […]
📅 2026.07.09 매일경제 (URL: mk.co.kr/news/economy/12094512) 💡 핵심 요약 같은 10%의 수익을 내더라도 어떤 계좌에 담았느냐에 따라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달라진다.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대주주가 아닌 개인투자자에게는 비과세인 반면 해외주식·배당·이자에는 세금이 그대로 붙기 때문이다. 기사는 절세 계좌를 채우는 순서로 연금저축 → IRP → ISA를 제시하며, 계좌라는 ‘그릇’을 먼저 설계한 뒤 그 안에 목적별 상품을 담으라고 조언한다.
📅 2026.07.09 05:03 · 이데일리 [경제·정책] (세종=서대웅 기자) — 「목적세 족쇄에…남아도 딴 데 못 쓰는 농특세」 · 부제: “작년 농특세 수입 첫 9조 돌파했는데 / 올해 1~5월 7.7조…정부 추계 절반 넘어 / 목적세에 세수 늘어도 재원 활용 제한 / 전문가들 ‘일반회계로 전환 검토해야’” 💡 핵심 요약 증시 거래대금이 폭증하면서 증권거래와 연동된 농어촌특별세(농특세) 수입이 사상 최대
📅 2026.07.07 20:28(수정 22:17) · 경향신문 [경제 일반] (박상영 기자) 💡 핵심 요약 서울에 아파트 두 채를 가진 A씨는 양도차익이 큰 고가 아파트를 팔기 전, 저가 아파트를 모친의 지인 앞으로 넘겨 형식상 1주택자가 된 뒤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노렸다. 그러나 국세청 조사에서 A씨가 지인의 취득세·재산세를 대신 내주고 명의 이전 후에도 그 집에 계속 거주한
📅 2026.07.06 ·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차재영 세무사 기고) — 「접대비는 왜 ‘기업업무추진비’가 되었나」 💡 핵심 요약 ‘접대비’라는 명칭은 2022년 세법 개정으로 ‘기업업무추진비’로 바뀌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과세 구조와 한도는 종전 접대비와 완전히 동일하다. ‘접대’의 부정적 어감을 걷어내고 사업상 정상 지출임을 드러내려는 취지이며, 관공서 ‘업무추진비’와 구분하기 위해 ‘기업’을 반드시 붙인다. 실무 혼란의 핵심은
📅 2026.07.06 12:59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신경철 기자) — 「’데친 고사리’도 부가세 면세 받을 수 있을까」 · 부제: “서류상 이름보다 실제 공정 우선 / 단순 가공 넘어서면 ‘과세’ / 조세심판원 ‘면세 요건 못 미쳐’” 💡 핵심 요약 한 수입업체가 2022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총 270건의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라는 품명(HSK 제2005.99-9000호, 관세는 FTA 협정세율 18%)으로 신고하고
📅 2026-07-06 09:15 (수정 09:55) · 문화일보 [사회일반·28면] [김규회의 뒤집어보는 상식] (김규회 도서관닷컴 대표) 💡 핵심 요약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 명 안팎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생명을 치료하는데 왜 진료비에 세금이 붙나”라는 반려인의 의문에 세법이 답하는 구조를 정리한 칼럼입니다. 사람을 치료하는 의료행위는 국민건강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만, 반려동물 진료는 세법상 사람 의료가 아닌 일반
📅 2026.07.06(월) 09:00 · 택스워치 · 강상엽 기자 — 「삼전닉스처럼 지방에 공장 짓는다면, 세금 얼마나 깎일까」 · 부제: “국세통계로 본 지방 이전 세제…기업 선택은 ‘본사·공장’” 💡 핵심 요약 지난달 29일 청와대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발표한 총 3,200조원 반도체 투자(AI 데이터센터 제외) 중 800조원 호남 팹이 지방 이전 세제를 다시 조명받게 만들었다. 공장·본사를
📅 2026. 7. 6. 08:37 · 리걸타임즈 [법원/헌재·판결·판례] (김덕성 기자) · 부제: [대법] “대부업법에 위배되는 반사회질서 지출 비용” 💡 핵심 요약 KB캐피탈이 중고차 오토론(일반·다이렉트)·재고금융 상품을 팔면서 제휴점에 지급한 대부중개수수료 중 구 대부업법상 상한(대부금액의 5% 이내)을 초과한 부분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026년 5월 14일 KB금융지주·KB캐피탈이 영등포세무서장·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 2026년 7월 2일 · 한국세정신문 [내국세] (윤형하 기자) — 「국세청, 부가세 사후검증 집중 타깃으로 ‘공유숙박업체’ 선정」 · 부제: “외국인 방문객 증가 맞물려 매출신고 누락 빈번” 💡 핵심 요약 국세청이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신고기한 이후 정밀 검증할 집중 타깃으로 ‘공유숙박업체’를 지목했습니다. 신고 지원 측면에서는 22종의 모두채움 서비스와 함께 개별도움자료 130종을 145만5천명에게 제공(전년 대비
📅 2026년 6월 30일 | 뉴스투데이 (박혜성 기자) —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 6월 30일 종료 💡 핵심 요약 7월 1일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가 종료되어 승용차 개소세율이 현행 3.5%에서 법정세율 5%로 환원된다. 개소세에 연동되는 교육세·부가가치세도 함께 늘어 차종에 따라 구매 부담이 수십만원에서 최대 143만원까지 증가한다. 다만 경차·화물차·9인승 이상 승합차는 원래 과세 대상이 아니고,
📅 2026년 6월 30일 · 이투데이 [사회·법조] (조소현 기자) — “조세회피 방지 위한 예시적 입법…과세요건명확주의 위반 아냐” 💡 핵심 요약 기업이 임직원에게 주는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소득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헌재(헌법재판소장 김상환)는 6월 24일 근로소득의 범위를 정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 2026년 6월 26일 · 마이데일리 [MD포커스] (최주연 기자) — “상법 개정에 잠자던 합병 자사주도 처리 수순 / 고위험자산 13조에도 자기자본 10조…주주환원 여력 주목” 💡 핵심 요약 미래에셋증권이 창사 이후 최대인 3,000억원 규모 자사주 취득·소각을 결정한 데 이어, 과거 KDB대우증권 합병 때 취득해 ‘잠자던’ 합병 자사주 약 1억주(보통주의 약 19%)까지 소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 2026년 6월 26일 · 택스워치 [프리미엄 리포트] · 우동철 세금전문기자(공인회계사·해림회계법인 부대표) — 「기업인을 위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총정리」 · 임명규 기자 💡 핵심 요약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근거해, 연구개발에 쓴 비용을 전액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으면서 그 일부를 법인세·소득세에서 추가로 깎아주는 제도로,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절세효과가 큰 장치 중 하나입니다. 중소기업은 일반 R&D비의 25%(또는
📅 2026년 6월 25일 · 더팩트 (이성락 기자) — “행정법원 ‘윤관 외국법인 90억 법인세 취소…국내 사업장 아냐’ / ‘외국법인·BRV코리아’ 연결 고리 불인정…윤관 지배력은 인정” 💡 핵심 요약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가 6월 25일, LG家 사위 윤관 BRV(블루런벤처스) 대표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해외 특수목적법인(SPC) 두 곳에 부과된 약 90억원의 법인세를 취소하라고 1심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대표가 사업을 주도한
📅 2026년 6월 25일 · 한경MONEY 「상속 플래닝」 — 박정국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장 💡 핵심 요약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 오너가 가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상속재산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해 주는 제도로, 막대한 상속세 부담으로 회사를 매각하거나 지분이 흔들리는 사태를 막는 승계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동일 업종을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직전 3개 연도 평균매출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이
📅 2026년 6월 25일 · 서울신문 경제/금융 (지면 B4면) — 「이승준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이승준 삼성증권 헤리티지컨설팅팀장) 💡 핵심 요약 부모의 임종을 앞두고 병원비·간병비를 위해 예금을 크게 인출하는 일이 흔하지만, 상증세법의 ‘추정상속재산’ 제도는 상속 직전의 현금 인출까지 상속재산으로 다시 들여다봅니다.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원 이상을 인출·처분·차입했다면, 그 용도를
📅 2026년 6월 24일 · 연합인포맥스 💡 핵심 요약 DL이앤씨가 사우디아라비아 과세당국으로부터 법인세 8,533억원(본세 4,392억 + 가산세 4,141억) 추징을 통보받자 하루 만에 주가가 20% 급락했습니다. 추징액은 DL이앤씨 자기자본의 약 16.27%에 달하는 큰 규모이지만, 회사가 상호합의절차(MAP) 등 불복을 예고한 만큼 이를 곧바로 법인세부채로 인식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회사는 사우디 소득세법상 최대 부과기한(10년)을 넘긴 사업연도까지
📅 2026년 6월 23일 · 이투데이 사회/법조 (박진희 기자) — “상속 토지 ’15억’ 신고…과세관청, 매매가 ’29억’ 시가 주장 / 대법 ‘시간 경과에 따른 가격변동…배제할 수 없는 사정’ / 꼬마빌딩 상속세 논란 속 과세관청 입증책임 강조” 💡 핵심 요약 상속받은 토지가 1년 뒤 두 배 가까운 가격에 팔렸더라도, 그 거래가격을 곧바로 상속 당시 시가로 인정해 세금을
📅 2026년 6월 18일 · 딜사이트 [주가누르기]② (장소영 기자) — “이행명 회장 일가 지분 증여 PBR 0.8배 안팎 줄타기…IPO와 주가누르기로 증여세 상당액 회피 논란” 💡 핵심 요약 40년간 비상장이던 명인제약(317450)이 지난해 10월 KB증권 주관으로 코스피에 상장한 뒤 주가가 13만원대에서 4만원대로 3분의 1 토막 나는 구간에 이행명 회장 일가가 자녀에게 지분을 증여한 사실이 소액주주들의 반발을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