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9월 10일 | 내일신문 “모두의 일은 누구의 일도 아니다.” — 서양 속담 💡 핵심 요약 2017년 외부감사법에 도입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사립대(2021)·공익법인(2022)을 거쳐 농협(올해)까지 4개 법률에 차례로 반영되는 데 9년이 걸렸는데, 검증된 회계제도를 다른 영역에 적용하려면 부처별 개별법을 각각 개정해야 하는 ‘칸막이’ 구조가 회계개혁 속도를 늦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유사한 상호금융업인데도 신협은 매년·수협은
📅 2026년 9월 9일 | 한국일보 “다수의 뜻이 우선하더라도, 소수도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법이 이를 보호해야 한다.” — 토머스 제퍼슨, 제1차 대통령 취임연설(1801) 💡 핵심 요약 개정 상법이 대기업 경영권 분쟁에 처음 적용된 9월 9일 고려아연 제53기 임시주주총회에서, 최윤범 회장 측이 추천한 분리선출 감사위원(백인규 단국대 교수)이 출석 의결권 81.8%로 선임되며 최 회장 측이 방어에 성공했다.
📅 2026년 8월 27일 | 뉴스투데이 💡 핵심 요약 코스닥 시가총액·주가 기준 상향 등 강화된 상장폐지 요건이 본격 적용되면서, 7월 이후 두 달도 안 돼 관리종목 지정 우려 공시가 상반기 전체(28건)의 3배가 넘는 99건(대상 93개사)으로 급증했다. 그런데 대상 93개사 중 상반기 실적이 확인된 89개사의 42.7%(38개사)가 영업흑자였고 그중 15개사는 흑자 전환에 성공해, 주가·시총이라는 외형 기준만으로 걸러내면
📅 2026년 8월 26일 | 이로운넷 💡 핵심 요약 금융당국의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8월 26일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중견 회계법인인 한미회계법인을 압수수색했다. 소속 회계사 등이 외부감사·M&A 자문 과정에서 취득한 상장사 공개매수 정보와 공시 전 주요 정보를 주식 거래에 이용해 1인당 수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자본시장법은 이처럼 계약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회계법인 등 ‘준내부자’의
📅 2026년 8월 28일 | 조세일보 💡 핵심 요약 12월 결산 상장사 약 2600개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 약 100개 등 2700여 곳이 9월 1~15일 감사인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하지 못하고 금융당국으로부터 지정받을 수 있다. 주기적 지정제는 회사가 6개 사업연도 연속 감사인을 자유선임하면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당국이 지정하는
📅 2026년 8월 27일 | 한국경제 💡 핵심 요약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의 청산인들이 감사 부실 책임을 물어 PwC 글로벌 네트워크를 총괄하는 PwC인터내셔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홍콩 고등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헝다 감사를 맡은 PwC 홍콩·중국 법인뿐 아니라 글로벌 조직까지 책임을 묻도록 한 것으로, 청산인들은 세 주체를 상대로 총 84억달러(약 11조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PwC인터내셔널이
📅 2026년 8월 19일 | 글로벌이코노믹 (공인호 기자) 💡 핵심 요약 행동주의 운용사 얼라인파트너스가 가비아 이사회에 주주서한을 보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며, 맥쿼리자산운용 측이 진행 중인 공개매수가(주당 4만8000원)가 기업 내재가치를 크게 밑돈다고 주장했다. 얼라인은 SOTP 방식으로 산정한 가비아의 주당 내재가치를 6만5400~7만9900원으로 제시했는데, 특히 데이터센터 자회사 KINX에 코리아 디스카운트·중복상장 할인을 적용하지 않고 에퀴닉스·디지털리얼티 등 동종기업 거래배수를 활용해
📅 2026년 8월 14일 | 블로터 (황현욱 기자) 💡 핵심 요약 코스닥 이중상장사 휴맥스가 지주회사 휴맥스홀딩스를 흡수합병하기로 하면서, 휴맥스홀딩스 주주가 찬반 어느 쪽을 택해도 손실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에 놓였다. 합병 반대 시 받는 주식매수 예정가(6839원)는 회사가 의뢰한 외부평가의 주당 본질가치(2만3166~2만9488원)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자산가치(1만3870원)의 절반 수준인데, 그렇다고 반대표(매수청구)가 발행주식의 6%가량인 약 14만6000주만 모여도 매수대금
📅 2026년 8월 4일 | 문화일보 (박준우 기자) 💡 핵심 요약 지난해 7월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 이후, 올해 상반기 분기·반기 배당을 실시한 상장사가 전년 동기 86곳에서 127곳으로 47.7% 늘었다. 전체 배당금은 13조5200억원으로 18.4% 증가했고 평균 시가배당률도 1.3%에서 1.8%로 상승했으며, 배당 규모 1위는 삼성전자(상반기 4조9092억원), 증가율 1위는 HD현대중공업(331%)이었다. 자본시장은 주주가치 제고 측면에서
📅 2026년 8월 1일 | 연합인포맥스 💡 핵심 요약 7월 1일 시행된 ‘상장폐지 개혁방안'(시총 요건 상향, 동전주·반기 완전자본잠식 요건 신설)이 다른 자본시장 제도와 상충할 수 있다는 한화투자증권 보고서가 나왔다. 상속·증여세 산정에서 순자산가치 80%를 하한으로 삼는 ‘PBR 0.8배법'(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시행되면 대주주의 상장유지 유인이 약해져, 요건을 방치하는 방식의 ‘자진 상장폐지’로 소액주주가 원치 않게 축출될 수 있다는
📅 2026년 7월 29일 | 조선비즈 💡 핵심 요약 호텔·리조트 기업 아난티의 이만규 대표와 형(前 CFO)이 2015~2016년 증빙이 부족한 약 20억원을 비용이 아닌 선급금 등 자산으로 처리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다는 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K-IFRS는 원칙 중심 회계여서 동일 사안에도 다른 회계처리가 가능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 2026년 7월 29일 | 머니투데이 (김진현 기자) 💡 핵심 요약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투자 표준계약서를 3년 만에 전면 개정(2026년 6월 30일 발표)하면서, 상환권(R)이 빠진 전환우선주(CPS) 사용을 권고하고 나섰다. 25년간 시장의 기본값이던 상환전환우선주(RCPS) 관행을 글로벌 표준에 맞추려는 취지다. RCPS의 상환권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이 있을 때만 행사할 수 있는데, 대다수 초기·기술 스타트업은 적자여서 사실상 무력하고 회계상 부채로 인식돼 재무구조를
📅 2026년 7월 29일 |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 핵심 요약 국내 바이오벤처들이 제품 개발 완료나 글로벌 파트너십 본계약 이전에 공장부터 짓는 사례가 반복되지만, 기대와 달리 성공 사례를 찾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설자금 명목으로 조달한 자금의 절반 이하만 실제 공장 건설에 쓰이고 상당 부분이 연구개발비·운영자금으로 전용되면서, 공장 건설이 자금조달의 명분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 배경에는
📅 2026년 7월 24일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핵심 요약 금융위원회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7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규정변경예고했습니다. 2026년 2월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경쟁을 유도하는 세 갈래 제도개선이 담겼습니다. 보상체계 — 손해배상능력 요구수준 일괄 2배 상향, 품질우수 중견법인에 ‘군 상향 특례(특례가군)’ 도입, 감사인점수에 감점(최대 △10%)·군별 상대평가 신설
📅 2026년 7월 23일 | 서울경제 (김남명 기자) 💡 핵심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가 외부 펀드에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출자한 뒤 그 펀드를 통해 투자금지 대상 회사에 자금을 넣는 ‘돌려막기식’ 구조, 그리고 특수목적법인(SPC)을 끼워 사실상 계열사 채무를 보증하는 구조를 각각 시행령상 탈법행위로 새로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친족독립경영
📅 2026-07-22 | 더밸류뉴스 (이승윤 기자) · [세정 포커스 ①] 💡 핵심 요약 ‘올리비아로렌’으로 알려진 세정이, 박순호 회장과 그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비상장 회사 에스제이씨앤디에 내준 단기대여금 잔액이 185억3000만원으로 불어났다. 대여금은 1년 사이 약 47억8000만원 늘었으나(137억5000만원 → 185억3000만원), 기존에 설정돼 있던 대손충당금은 21억9931만원 → 0원으로 전액 사라졌다. 차주 회사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총부채 207억·총자본 마이너스 38억)이고
📅 2026년 7월 21일 | SBS Biz 💡 핵심 요약 서울행정법원이 코스닥 상장사 이렘(009730)이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9억 5,000만 원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렘은 2019~2020년 연결재무제표에서 관계회사 투자주식 가치를 과대계상해 당기순이익을 부풀린 혐의로 지난해 4월 금융위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관계회사가 여러 해 영업손실을 기록했음에도 합리적 근거 없이 매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 2026년 7월 20일 | ㅍㅍㅅㅅ(PPSS) · 정성남 기자 · [기업인사이트 6] 💡 핵심 요약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성장자금을 조달하는 대표 수단인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유상증자의 구조와 차이를 짚은 해설 기사다. 세 방식 모두 자금 확보라는 목적은 같지만,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과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다르며 특히 리픽싱 조항이나 제3자 배정 여부에 따라 성격이 크게 달라진다.
📅 2026.07.20 | 조세일보 (임도영 기자) 💡 핵심 요약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세무플랫폼 운영사와 연계 회계법인의 세무대리 오인 광고를 적발해 7월 14일 시정조치가 완료됐다고 7월 20일 발표했다. 이는 세무사가 아닌 영리기업이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시키는 표시·광고를 금지한 개정 세무사법이 6월 24일 시행된 이후 공개된 첫 제재 사례다. 세무사회는 이미 시행 전후로 모든 세무플랫폼·회계법인·법무법인에 사전계고 공문을 발송한
📅 2026.07.20 | 리걸타임즈 · [한국에서의 주주행동주의 사례 ②] (최영익·이종은·이진아 변호사, 정윤주 외국변호사 · 법무법인 넥서스) 📌 연재물 안내 — 법무법인 넥서스 변호사들의 ‘한국에서의 주주행동주의 사례’ 연재 제2편이다. 제1편은 KCGI vs 한진칼(2018–2022년). 필자들은 관여하지 않은 사례는 공개 정보에 의존해 재구성했음을 서두에서 밝히고 있다. 💡 핵심 요약 얼라인파트너스가 0.91% 지분으로 시작한 SM 주주행동주의 캠페인은 대주주 이수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