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6.10 | 택스워치 (강상엽 기자) 💡 핵심 요약 오는 6월 24일부터 세무사 광고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세무사법 개정에 따라 구체적인 금지 광고 유형을 담은 시행령이 공포되면서다. 규제 대상은 세무사·세무법인뿐 아니라 세무 대리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 변호사·법무법인까지 포함된다. ‘무료·최저가’ 같은 수임질서 훼손 광고, 근거 없는 ‘환급률 1위·최다 환급’ 표현, ‘100% 승소·세무조사 무실적 보장’ 같은 결과 예측 […]
📅 2026.06.10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핵심 요약 금융위원회가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2차 회의(2026.2.26)에서 발표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첫 후속조치로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핵심은 금융회사가 상각한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에 대해 세제혜택(대손인정)을 받으려면 최초 소멸시효(연체 5년 이후) 도래 시 시효를 완성해야 한다는 것. ‘못 받을 빚’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혜택을 누리면서도 소멸시효를 반복 연장하며 빚 독촉을
📅 2026.05.20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핵심 요약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포상금의 지급상한(불공정거래 30억원·회계부정 10억원)이 전면 폐지된다. 포상금은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에 비례(최대 30%)하는 방식으로 단순화되고, 가담자 지급요건 완화·선지급 제도·몰수추징 원금 기반 지급 등이 도입된다. 또한 회계부정이 장기간 지속되면 고의 위반은 매년 30%, 중과실 위반은 매년 20%씩 과징금을 가중하고, 직접 보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