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 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 2026.05.20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핵심 요약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포상금의 지급상한(불공정거래 30억원·회계부정 10억원)이 전면 폐지된다. 포상금은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에 비례(최대 30%)하는 방식으로 단순화되고, 가담자 지급요건 완화·선지급 제도·몰수추징 원금 기반 지급 등이 도입된다. 또한 회계부정이 장기간 지속되면 고의 위반은 매년 30%, 중과실 위반은 매년 20%씩 과징금을 가중하고, 직접 보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