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한국서 벌었지만 세금은 못 매긴다?" 윤관 90억 소송의 반전

📅 2026년 6월 25일 · 더팩트 (이성락 기자) — “행정법원 ‘윤관 외국법인 90억 법인세 취소…국내 사업장 아냐’ / ‘외국법인·BRV코리아’ 연결 고리 불인정…윤관 지배력은 인정”

💡 핵심 요약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가 6월 25일, LG家 사위 윤관 BRV(블루런벤처스) 대표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해외 특수목적법인(SPC) 두 곳에 부과된 약 90억원의 법인세를 취소하라고 1심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대표가 사업을 주도한 ‘실질귀속자’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 SPC들이 한국에 과세 근거가 되는 ‘국내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누가 실질적으로 벌었는가’와 ‘그 소득에 한국이 과세할 수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이며, 후자에는 고정사업장이라는 추가 관문이 필요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판결 — BRV로터스원(홍콩)·파워엠파이어(세이셸)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약 90억원 법인세 취소)
실질귀속 — “윤 대표가 사업을 주도하면서 법인을 설립해 양도소득을 얻었던 것으로 보여 실질 귀속자로 인정”
고정사업장 — “윤 대표가 주도적 역할을 했지만,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고들의 국내 사업장이 있거나 단수 고정 사업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강남세무서 항소 전망

🔗 원문 보기 — 더팩트 「서울에 사무실 둔 LG家 윤관, ‘법인세 90억’ 어떻게 피했나」 (이성락 기자)

📖 알아두면 좋은 용어

고정사업장(PE, Permanent Establishment) — 외국법인이 한 나라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 이것이 있어야 그 나라가 해당 사업소득에 과세할 권리를 갖습니다. 국제조세의 핵심 과세 연결점입니다.
실질귀속자 — 소득의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소득을 지배·관리하는 자. 명의를 빌린 도관회사를 통해도 실질귀속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입니다.
특수목적법인(SPC) — 특정 투자·거래를 위해 세운 별도 법인. 조세조약 혜택이나 세 부담 분산을 위해 홍콩·세이셸 등에 설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관련 기준 본문

국제조세 — 고정사업장(PE)이라는 과세의 관문

‘실질귀속’만으로는 과세할 수 없다

이 판결의 핵심 법리입니다.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은 그 나라에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은 그 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할 수 있다.

재판부는 윤 대표가 사업을 주도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SPC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누가 운영했는가’와 ‘고정사업장이 있는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강남세무서는 BRV코리아(서울 강남구 신사동)가 SPC 측 투자 계약서 작성, 투자금 직접 송금, 인감도장 보관까지 수행한 명백한 고정사업장이라 주장했지만, 1심은 연결고리가 약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질과세 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 — 실질귀속자는 인정

이긴 쟁점과 진 쟁점이 갈렸다

주목할 점은 재판부가 과세당국 주장을 전부 배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재판부는 윤 대표가 SPC를 설립해 양도소득을 얻은 실질귀속자라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BRV 측이 “윤 대표가 투자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구조”라며 윤 대표의 역할을 축소시키려 했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입니다. 결국 ‘실질과세’ 자체는 받아들였지만, 과세의 또 다른 요건인 ‘국내 고정사업장’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본 것입니다. 과세는 실질귀속과 과세연결점(PE)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사건 구조 한눈에

구분	내용
법원·재판부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 6/25 선고
당사자	원고 BRV로터스원·파워엠파이어 vs 피고 강남세무서장
과세 대상	BRV로터스원(홍콩)·파워엠파이어(세이셸) SPC
세액	국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약 90억원
투자 구조	BRV(미국)→BRV로터스(케이맨)→SPC(홍콩·세이셸)→국내 투자
국내 거점	BRV코리아 (서울 강남구 신사동)
실질귀속자	인정 (윤 대표가 사업 주도)
국내 고정사업장	불인정 → 과세 취소(1심), 강남세무서 항소 전망
별건	종합소득세 123억(배당소득 221억, 거주자 판정 2심) / 자본시장법(메지온) 형사재판

🔍 시사점

실질귀속과 과세권은 별개 — ‘누가 벌었는가’가 확인돼도, 외국법인 사업소득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과세됩니다. 두 요건은 따로 충족돼야 합니다.
고정사업장 입증은 과세당국 몫 — 계약 체결·자금 송금·인감 보관 등 정황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됐습니다. PE 인정의 문턱이 결코 낮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SPC 다단계 구조의 과세 난점 — 미국→케이맨→홍콩·세이셸로 이어지는 구조는 과세연결점을 흐립니다. 다단계 도관 구조가 PE 입증을 어렵게 만드는 전형입니다.
2심의 초점은 BRV코리아의 ‘기능’ — 항소심에서는 SPC의 의사결정에 BRV코리아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승부처가 될 전망입니다.
세목별로 결론이 갈린다 — 같은 인물이라도 법인세(PE)와 종합소득세(거주자성)는 쟁점이 달라 결과가 엇갈릴 수 있습니다. 윤 대표 사례가 그 전형입니다.
국제조세 분쟁의 예측가능성 — DL이앤씨 사우디 과세처럼, 고정사업장 인정 범위는 글로벌 사업·투자 구조의 핵심 세무 변수입니다. PE 판단 기준의 축적이 중요합니다.

“돈은 한국서 벌었지만 세금은 못 매긴다?” 윤관 90억 소송의 반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