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6월 24일 한국회계학회·국회·금융위·업계와 함께 회계 심사·감리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앞서 5월 11일 황선오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이 월례 간담회에서 처음 공식화한 정책 기조에 대한 후속 논의 자리입니다. 현행 상장사 평균 감리 주기가 20년에 달해 예방적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코스피 10년·코스닥 5년으로 주기를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미국 3년·영국 FTSE350 5년과 비교 시 적시성 부족). 핵심은 회계부정이 터진 뒤 대응하는 ‘사후 적발형’에서, 상시 모니터링으로 조기에 식별하는 ‘예방적 감독체계’로의 전환입니다.
- 문제의식 — 평균 20년 감리 주기는 너무 길어 적발의 적시성·억제력 모두 부족 (미국 3년/영국 5년 대비)
- 핵심 전환 — 사후 적발형 → 예방적 감독체계(조기 식별·상시 모니터링·신속 조치)
- 우선 착수 — 코스피200 기업부터 감리 주기 10년 수준으로 즉시 단축 작업
- 입법 변수 — 주기 단축·인력 확충·감리수단 고도화·신속 상장폐지 신설은 국회 입법 지원이 전제
📖 알아두면 좋은 용어
- 심사·감리 — 회계 심사는 공시된 재무제표의 오류 가능성을 폭넓게 점검하는 단계, 감리는 혐의가 있을 때 심층 조사하는 단계입니다. 심사는 임의조사, 감리는 강제수단 일부 강화가 논의됩니다.
- 감리 주기 — 한 기업이 감리 대상에 다시 걸리기까지의 평균 간격. 주기가 길수록 분식을 적발할 확률과 억제 효과가 낮아집니다.
- 위험기반(Risk-based) 차등 심사 — 모든 기업을 똑같이 보지 않고, 부정 위험이 높은 기업을 선별해 더 자주·집중 점검하는 방식. AI 활용이 논의됩니다.
📚 관련 기준 본문
외부감사법 — 증선위의 심사·감리 권한
왜 ‘주기’가 예방의 핵심인가
회계 심사·감리는 외감법 체계에서 증선위(금감원 위탁)가 수행하는 사후 검증 장치입니다. 문제는 빈도입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했는지 심사·감리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과징금·감사인 지정·임원 해임권고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아무리 강한 제재 권한이 있어도 20년에 한 번 점검한다면 억제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황선오 부원장이 5월에 “회계부정은 반드시 적발된다는 시장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 회계심사 강화와 감리주기 단축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유입니다. ‘걸릴 확률이 낮다’는 기대가 분식의 유인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주기 단축이 곧 예방이라는 논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감독체계의 전환 — 사후 적발형에서 예방형으로
상시 모니터링과 위험기반 차등
이번 세미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회계부정이 발생한 뒤 움직이는 구조로는 시장 신뢰 훼손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계부정 발생 이후 대응하고 조치·시정 기간이 장기화되는 현행 체계를, 조기 식별·상시 모니터링 기반의 신속 조치 체계로 전환한다.
구체적으로 전문인력 확충, 감리수단 고도화, AI 기반 위험도별 차등 심사가 제시됐습니다. 감리 대상을 위험도로 다층 구분해 고위험군은 자주, 저위험군은 드물게 점검하는 방식입니다. 금감원은 별도로 관리종목 지정 요건 근접·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이 높은 기업 등 고위험 기업 심사 대상 규모를 전년 대비 30% 이상 확대한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신속 상장폐지 제도 — 해외 사례 참조
‘포괄적 재량권’의 명문화 논의
고의적·중대 회계부정이 적발된 기업을 빠르게 퇴출하는 제도 신설도 제안됐습니다. 미국 거래소 사례가 근거로 거론됐습니다.
미국 NYSE·나스닥은 공공이익 및 시장신뢰 훼손 시 기업을 직권 퇴출시키는 ‘포괄적 재량권’을 명문화하고 있다.
다만 종합토론에서는 급격한 주기 단축이 정상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단계적 실행·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제시됐습니다. 적발력 강화와 기업 부담 사이의 균형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 연구발표 주요 개선 방향
| 구분 | 현재 | 개선 방향 |
|---|---|---|
| 감리 주기 (국내) | 상장사 평균 20년 | 코스피 10년 · 코스닥 5년 |
| 주요국 비교 | 미국 3년 / 영국 FTSE350 5년 | 국제 수준 적시성 확보 |
| 우선 착수 대상 | — | 코스피200 기업 즉시 10년 단축 |
| 고위험 기업 심사 | — | 대상 규모 전년 대비 30% 이상 확대 |
| 감리 수단 | 임의조사 | 심사는 임의 유지, 감리는 강제수단 일부 강화 검토 |
| 상장폐지 연계 | 연계 미흡 | 신속 상장폐지 제도 신설 검토 |
| 인력·조직 | — | 감리 전담 인력 확충 (부서 신설 포함) |
🔍 시사점
- ‘적발 확률’이 곧 억제력 — 20년 주기는 사실상 무감독에 가깝습니다. 주기 단축은 제재 강화보다 강력한 예방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미국(3년)·영국(5년)과의 격차도 좁혀집니다.
- 사후에서 사전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 상시 모니터링·조기 식별은 최근 금감원 정책 기조(자금부정 통제 의무화, 신고포상금 강화, 회계·조사·공시 부서 간 공조)와 일관된 방향입니다.
- AI·위험기반 심사의 부상 — 한정된 인력으로 단축된 주기를 감당하려면 위험도 기반 선별이 필수입니다. 데이터·AI 감리 역량이 제도 성패를 좌우합니다.
- 신속 상장폐지의 양날 — 시장 신뢰 보호에는 효과적이지만, 직권 퇴출 재량권은 남용 우려와 투자자 보호 사이의 균형 설계가 관건입니다.
- 기업 부담과의 균형 — 급격한 주기 단축은 정상 기업에도 대응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코스피200 우선 착수처럼 단계적 로드맵과 명확한 위험 기준이 수용성을 가릅니다.
- 입법이 최종 관문 — 인력·수단은 행정으로 추진 가능하지만, 강제 조사수단과 신속 상장폐지는 법령 개정이 전제입니다. 국회 입법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