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8월 13일 | 파이낸셜리뷰 (강동형 세무사 칼럼)
💡 핵심 요약
제조업의 외주가공 거래는 자재를 누가 부담했느냐에 따라 세법상 성격이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으로 갈리므로, 세금계산서보다 원재료·공정·완성품의 흐름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세무사의 조언이다. 발주사가 주요자재를 제공하고 외주업체가 가공만 했다면 용역, 외주업체가 주요자재의 전부·일부를 부담해 새 제품을 만들어 인도했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주요자재의 범위는 법령에 정의가 없어 제품 구조·원가 구성·계약을 종합 판단해야 한다. 특히 유상사급은 장부상 원재료 매출·완성품 매입이 각각 있는 것처럼 보여도 자재의 처분권·위험 귀속에 따라 실질이 달라지므로, 세금계산서·계약서·반출내역·작업지시서·검수기록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세금계산서가 설명력을 갖는다.
- 판단 순서: 세금계산서보다 자재 흐름 먼저 — ①원재료 부담 주체 ②외주업체가 맡은 공정 ③완성품 이동 경로 ④불량 책임 귀속 ⑤정산 방식
- 재화 vs 용역: 발주사가 주요자재 제공+가공만 → 용역의 공급(부가령 §25 2호) / 외주업체가 주요자재 전부·일부 부담해 새 제품 인도 → 재화의 공급(부가령 §18①2호)
- 세금계산서 금액도 달라짐: 재화의 공급이면 완성품 전체 가액으로, 용역이면 가공비만으로 발급 → 성격 오판 시 공급가액 자체가 틀어짐
- 주요자재: 법령에 정의 없음 → 제품 구조·원가 구성·계약 종합 판단
- 유상사급: 원재료 매출+완성품 매입이 각각 있는 듯 보여도 처분권·위험(가격변동·불량·분실) 귀속으로 실질 판단 / 조심2025중0380(2025.8.5)은 위험·효익 이전 여부로 총액·순액 판단(단, 이는 법인세 매출액 쟁점—부가세 재화·용역 구분과 별개)
- 실제 공급자 우선: 계약 명의보다 실제 공급 주체(서면3팀-2490, 본점 계약·지점 수행 시 지점이 공급자) / 수원고법 2022누15659(2024.4.17)—품목·수량·손실책임·관리자료 종합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판단 / 계약서·반출내역·작업지시서·검수기록 구비 필요
📖 알아두면 좋은 용어
- 외주가공(임가공) : 원재료를 외부 업체에 보내 가공을 맡기고 완성품을 돌려받는 거래. 자재를 누가 부담했느냐에 따라 세법상 재화의 공급인지 용역의 공급인지가 갈린다.
- 유상사급 : 발주사가 원재료를 외주업체에 유상으로 넘기고 완성품을 다시 사오는 방식. 외형상 원재료 매출·완성품 매입이 각각 존재하나, 실질에 따라 총액·순액 인식이 달라진다.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실제 거래(공급자·공급내용)와 기재가 일치하지 않는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가산세 등 불이익이 따르며, 서류 존재보다 실제 공급 사실이 우선한다.
📚 관련 기준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25조 — 재화와 용역의 구분
주요자재 부담에 따른 공급의 성격
가공업체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들어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반면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상대방이 제공한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시행령 제25조 제2호).
👉 사건 연결: 재화냐 용역이냐는 매출 인식·세금계산서 발급 구조를 통째로 바꾼다. 발주사가 철판(주요자재)을 대고 외주업체가 절단·도장만 했다면 용역이므로, 오간 철판을 재화 공급으로 잡아선 안 된다. 이때 세금계산서도 재화면 완성품 전체 가액, 용역이면 가공비만으로 발급돼 공급가액 자체가 달라진다. 주요자재의 정의가 법에 없어 제품 원가 구성·계약을 종합 판단해야 하는 만큼, 자재 부담 주체의 확정이 모든 판단의 출발점이 된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1조 — 재화·용역 공급의 정의
재화의 인도·양도와 용역의 제공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제9조).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제11조).
👉 사건 연결: 임가공을 위해 자재를 보냈다가 가공품으로 돌려받는 거래에서, 철판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재화를 ‘양도’했다고 볼 수 없다. 소유권 이전 없이 가공을 위해 맡긴 것이라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실제 소유관계와 거래 내용을 함께 봐야 제9조·제11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가려진다.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세금계산서와 실질과세
실제 공급자 기준과 실질과세
세금계산서는 재화·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제32조). 과세는 거래의 명칭·형식에 불구하고 실질 내용에 따라 한다(국기법 제14조). 따라서 세금계산서의 존재보다 실제로 누가 공급했는지가 우선한다.
👉 사건 연결: 본점이 계약·수금했더라도 지점이 실제 임가공을 수행·인도했다면 지점이 공급자라는 유권해석(서면3팀-2490, 2004.12.7), 세금계산서·대금만이 아니라 공정별 품목·수량·손실책임까지 종합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판단한 판결(수원고법 2022누15659, 2024.4.17)이 이를 뒷받침한다. 계약 명의·서류가 아니라 실제 공정과 자재 흐름이 과세의 기준이라는 실질과세 원칙의 구체적 적용이다. 성격을 잘못 잡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면 매입세액 불공제와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뒤따른다.
4. 유상사급의 총액·순액 — 회계와 세무의 구분
위험·효익 이전과 인식 방법
유상사급에서 원재료의 위험과 효익이 실제로 외주업체에 이전되었는지에 따라 회계상 총액·순액 인식이 달라진다(조심2025중0380, 법인세 매출액 쟁점). 다만 이는 회계·법인세상 매출 인식 문제로, 부가가치세의 재화·용역 구분과는 별개의 판단이다.
👉 사건 연결: 유상사급은 장부상 원재료 매출·완성품 매입이 각각 있는 것처럼 보여도, 자재의 처분권·불량 위험 귀속에 따라 실질이 다르다. 중요한 것은 회계상 총액·순액(K-IFRS 1115 본인·대리인과 통하는 논점)과 부가세 재화·용역 구분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다. 같은 ‘유상사급’이라도 어느 세목·어느 기준에서 보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층위를 분리해 판단해야 한다.
🔍 시사점
- 자재 흐름이 먼저, 서류는 그다음 : 외주가공 점검은 원재료 부담 주체 확인에서 출발한다. 세금계산서를 먼저 보면 거래의 실질을 놓치기 쉽고, 자재·공정·완성품의 흐름이 정리돼야 세금계산서도 자리를 찾는다.
- 주요자재 부담이 성격을 가른다 : 발주사가 주요자재를 대면 용역, 외주업체가 부담하면 재화의 공급이다. 이 구분에 따라 매출 인식과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완성품 총액 vs 가공비)이 통째로 달라진다.
- ‘주요자재’는 종합 판단 : 법령에 정의가 없어 제품 구조·원가 구성·계약을 함께 봐야 한다. 부수 자재만 부담한 것을 주요자재 부담으로 오인하면 성격 판단이 어긋난다.
- 실제 공급자가 기준 : 계약 명의나 세금계산서 존재보다 실제로 누가 공급했는지가 우선한다. 본점·지점, 원청·하청이 얽힌 구조에서는 실제 공정 수행 주체를 공급자로 봐야 한다.
- 회계와 세무의 층위 분리 : 유상사급의 총액·순액(회계·법인세)과 재화·용역 구분(부가세)은 별개 문제다. 한 심판례·판례의 결론을 다른 세목에 그대로 옮기면 오류가 된다.
- 증빙의 연결이 방어력 : 계약서·반출내역·작업지시서·검수기록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질 때 세금계산서가 설명력을 갖는다. 서류 한 장이 아니라 흐름 전체가 세무조사·분쟁의 방어선이며, 어긋나면 매입세액 불공제·가산세로 직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