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 포인트와 부가세의 10년 전쟁: 시행령만으론 세금 못 늘린다

📅 2026년 7월 22일 · 세정일보 (유일지 기자)

💡 핵심 요약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가 제휴사 포인트로 결제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한 옛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항을 ‘헌법·법률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만으로 과세범위를 넓힌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는 취지입니다.

• 당사자 — 오토앤(기아차 제휴 온라인몰) vs 안양세무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핵심 판단 — 제3자(기아차)가 적립한 포인트로 결제한 감액분도 ‘에누리액‘에 해당(전원일치)
• 무효 사유 — 법률상 에누리액을 시행령이 근거 없이 과세표준에 다시 포함시킴 → 원심 파기환송
• 적용 한계 — 같은 날 GS리테일 사건(2025두34707)에서 모법 개정 후(2018년 이후) 거래분은 과세 적법 판단

🔗 원문 보기 — 세정일보 (유일지 기자)

📖 알아두면 좋은 용어

• 에누리액 — 재화·용역의 공급 시 통상 대가에서 직접 깎아준 금액.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아 과세되지 않습니다.
• 조세법률주의 — 납세의무의 성립 요건은 국회가 만든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헌법상 원칙. 행정입법(시행령)으로 과세요건을 넓힐 수 없습니다.
• 자기적립 vs 제3자 적립 마일리지 — 사업자 본인이 적립해 준 포인트인지, 제휴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가 적립해 준 포인트인지의 구분입니다. 이번 사건은 제3자(기아차) 적립분이 쟁점이었습니다.
• 경정청구 —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했을 때 바로잡아 환급을 요청하는 절차. 이번 소송은 그 거부처분을 다툰 것입니다.

📚 관련 기준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

깎아준 금액은 과세하지 않는다

이 사안의 출발 조문입니다. 실제로 받지 않은 금액에는 부가세를 물리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수량, 인도·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에누리액)

대법원은 이미 2016년 전원합의체 판결(2015두58959)에서 사업자가 자기적립 마일리지로 결제받은 감액분은 에누리액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 법리를 제3자 적립 포인트까지 확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 포인트 적립·사용 제도를 운영하고, 이후 사업자들끼리 정산이 이뤄지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객으로부터 실제로 받지 않은 금액이라는 실질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세법률주의 — 시행령으로 과세범위를 넓힐 수 없다

본질적 사항은 국회가 정한다

판결의 결정적 논거입니다. 문제가 된 시행령은 법률이 과세하지 않기로 한 에누리액을, ‘제3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이라는 이유로 다시 과세표준(공급가액)에 끌어들였습니다.

마일리지 등을 에누리액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경우, 이는 납세의무의 기본적·본질적 사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국회가 만든 법률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한다. 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규칙 등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을 확대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

대법원은 문제가 된 조항이 법률 개정 없이 대통령령만으로 과세범위를 넓혔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시행령 조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1·2심이 모두 “시행령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며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준 것을 뒤집은 것입니다.

적용 범위 — 모법 개정 전후로 갈린다

같은 날, 다른 결론

주목할 점은 판결의 사정거리가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무효로 본 조항은 2017년 2월 7일 개정(4월 1일 시행)돼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 버전입니다. 이번 오토앤 사건의 과세기간도 2017년 1기 중 4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2017년 2기까지로 한정됩니다.

같은 날 선고된 별도 전원합의체 사건인 GS리테일 사건(2025두34707)은 모법이 개정돼 근거 규정이 마련된 2018년 1월 1일 이후 기간이 포함된 사안을 다루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GS리테일은 동일한 포인트 거래를 두고 2017년 4~12월분은 과세 취소, 2018년 1월~2019년 6월분은 과세 적법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툼의 본질이 과세의 실질적 타당성이 아니라 법률적 근거의 존부였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참고 — 회계상 마일리지 처리와의 관계

수익인식과 과세표준은 별개

회계에서는 고객충성제도로 부여한 포인트를 별도의 수행의무로 보아, 거래가격을 재화 판매분과 포인트분에 배분하고 포인트가 사용될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K-IFRS 제1115호 문단 22·B39~B43, 고객충성포인트).

즉 회계상 수익인식 시점·금액과 부가세 과세표준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번 판결은 세법상 과세표준의 문제이므로, 회계처리와 별개로 세무조정 차원에서 검토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 판결 정리

🔍 시사점

1. 실제로 받지 않은 금액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 에누리액 법리의 핵심입니다. 포인트를 누가 적립했든, 사업자가 고객에게서 받지 않은 금액이라는 실질이 기준입니다.
2. 시행령은 법률을 넘어설 수 없다 — 과세요건의 본질적 사항은 법률 사항입니다. 행정입법으로 과세범위를 확장한 조항은 무효라는 원칙이 재확인됐습니다.
3. 같은 거래, 시기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 2017년분과 2018년 이후분의 결론이 달라졌습니다(GS리테일 사건이 이를 한 회사 안에서 보여줍니다). 판결을 읽을 때 적용 과세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경정청구 실익은 제한적 — 무효 판단의 사정거리가 2017.4~12월에 한정되므로, 유사 사안이라도 경정청구 가능 여부는 과세기간과 제척기간(부가세 통상 5년, 경정청구 5년)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이미 상당 기간이 지난 만큼 실무상 청구 가능 대상은 좁을 수 있습니다.
5. 회계와 세무의 분리 — K-IFRS상 포인트는 별도 수행의무로 배분·인식되지만, 부가세 과세표준 판단은 별개 논리입니다. 세무조정 관점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6. 입법으로 해결된 쟁점 — 정부가 모법을 개정해 근거를 마련한 이후에는 과세가 유지됩니다. 결국 다툼의 본질은 ‘과세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어떤 형식으로 정했는가‘였습니다. 향후에도 정부가 시행령으로 과세를 넓히려 할 때 이번 판결이 제동 장치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공개된 언론 보도와 법령·판례를 정리한 일반적 정보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환송심 결과 및 개별 회사의 과세기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