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8월 27일 | 한국경제
💡 핵심 요약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의 청산인들이 감사 부실 책임을 물어 PwC 글로벌 네트워크를 총괄하는 PwC인터내셔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홍콩 고등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헝다 감사를 맡은 PwC 홍콩·중국 법인뿐 아니라 글로벌 조직까지 책임을 묻도록 한 것으로, 청산인들은 세 주체를 상대로 총 84억달러(약 11조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PwC인터내셔널이 홍콩·중국 회원사의 감사 업무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었다는 것이 청산인 측 주장이다. 빅4가 각국 회원사를 법적으로 독립된 법인으로 두어 한 나라의 감사 부실이 다른 회원사로 번지는 것을 막아온 네트워크 구조가, 이번 판단으로 글로벌 조직까지 책임이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험대에 올랐다. (※ 본안 확정 아닌 소송 진행 가능 여부에 관한 판단 단계다.)
- 판단: 홍콩 고등법원(패트릭 펑 부판사), 헝다 청산인이 PwC인터내셔널 상대 손배소 진행 가능 판단 / “일정 의무 부담 주장,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문서제출·서면질의로 실체 규명 필요” / PwC인터내셔널의 퇴출(각하) 신청 증거는 “불충분·불만족”
- 청구: PwC인터내셔널+홍콩·중국 법인 상대 총 84억달러(약 11조원, 약 570억위안) 손배 / 청산인 알바레즈앤마살(A&M) / 근거: PwC가 감사기준 위반·회계부정 미적발, 인터내셔널이 회원사 감사 관리·감독 책임
- 배경: 헝다 약 3000억달러 부채로 2021년 디폴트 / 파산 전 수년간 매출 부풀리기 대규모 회계부정 / 본토 자산회수 난망→PwC 소송이 주요 자금회수 수단
- 기존 제재: PwC 홍콩 2026.4 규제당국에 13억홍콩달러(약 1억6600만달러) 지급 합의 / 2024 중국 재정부, 회계부정 “은폐·묵인” 판단해 4억4100만위안(약 6600만달러) 벌금(+6개월 영업정지)
- 쟁점: 빅4 네트워크 구조—각국 회원사 독립 법인화로 규제 대응+책임 전이 차단 / 인터내셔널 책임 인정 시 손실이 글로벌로 확산 / PwC “인터내셔널은 조율 조직일 뿐 헝다와 계약·서비스·직접관계 없음…청구 근거 없다”
📖 알아두면 좋은 용어
- 빅4 네트워크(멤버펌 구조) : PwC·딜로이트·EY·KPMG가 각국 회원사(멤버펌)를 법적으로 독립된 법인으로 두고, 글로벌 조직은 브랜드·품질기준을 조율하는 형태. 한 나라의 감사 실패 책임이 다른 회원사·글로벌 조직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는 구조다.
- 청산인(liquidator) : 파산·청산 절차에서 회사의 자산을 회수·환가해 채권자에게 배분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 헝다 청산인은 자산 회수 수단으로 감사인 상대 손배소를 활용하고 있다.
- 감사인의 제3자 책임 : 감사인이 감사기준을 위반해 부실감사를 하고 그로 인해 투자자·채권자 등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지는 손해배상책임. 이번 소송은 그 책임을 글로벌 조직까지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 관련 기준 본문
1. 회계감사기준서(KSA) 240 — 부정 적발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부정위험 평가와 매출 과대계상
감사인은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평가하고, 수익 인식에 부정위험이 있다는 추정에 대응하는 절차를 설계·수행하여야 한다. 매출을 부풀리는 방식의 회계부정은 감사인이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실재성·발생사실을 검증해야 하는 대표적 영역이다.
👉 사건 연결: 헝다는 파산 전 수년간 매출을 부풀렸고, 규제당국은 PwC가 이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하거나 묵인했다고 판단했다. 매출 과대계상은 KSA 240이 특히 주목하는 수익 부정의 전형이라, 감사인이 부정위험에 상응하는 절차를 다했는지가 책임 판단의 핵심이 된다. 앞서 다룬 국내 매출·재고 부정 사례들과 같은 성격의 감사 실패다.
2. 품질관리기준서 제1호(ISQM 1) — 네트워크 차원의 품질관리
네트워크가 부과하는 요구사항과 회원사 품질
회계법인이 네트워크에 소속된 경우, 네트워크가 요구하는 품질관리 사항을 이해하고 이를 품질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네트워크 차원에서 제공·부과하는 방법론·자원·품질통제가 회원사의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사건 연결: 이 소송의 회계적 쟁점이 여기에 있다. 청산인 측은 PwC인터내셔널이 회원사의 감사 업무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었다고 본다. 네트워크가 방법론·품질기준을 회원사에 부과한다면, 그 품질에 대한 책임도 네트워크에 있느냐는 물음이다. ISQM 1이 네트워크의 품질 관여를 인정하는 만큼, 이 관여가 법적 책임으로까지 이어지는지가 다퉈질 지점이다.
3. 빅4 멤버펌 구조 — 법인격 분리와 책임의 한계
독립 법인 원칙과 그 예외 가능성
글로벌 회계법인은 각국 회원사를 별개의 독립 법인으로 운영하며, 원칙적으로 한 회원사의 채무·책임은 다른 회원사나 글로벌 조직에 귀속되지 않는다. 다만 글로벌 조직이 회원사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감독한 사실이 인정되면, 그 관여 범위에서 책임이 확장될 여지가 논의될 수 있다.
👉 사건 연결: 빅4가 회원사를 독립 법인으로 두는 것은 감사 실패의 책임 전이를 차단하기 위한 구조적 방화벽이다. 홍콩 법원이 인터내셔널의 책임을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은, 이 방화벽이 절대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신호다. PwC는 인터내셔널이 조율 조직일 뿐 헝다와 직접 관계가 없다고 맞서, ‘조율’과 ‘감독·관여’의 경계가 핵심 다툼이 된다.
4. 외부감사법 제31조(국내 참고) —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부실감사와 제3자 배상책임
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외부감사법 제31조).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음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도 배상책임이 있다.
👉 사건 연결: 이 사건은 홍콩·중국법 관할이지만, 감사인의 부실감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라는 구조는 국내 외부감사법(제31조)과 통한다. 매출 부풀리기를 적발하지 못한 감사 실패가 채권자 손해로 이어졌다는 청산인 주장은, 부실감사→제3자 손해→배상책임이라는 공통된 법리 위에 있다. 다만 그 책임을 글로벌 조직까지 확장할 수 있느냐가 이번 사건의 새로운 지점이다.
🔍 시사점
- 방화벽이 시험대에 올랐다 : 빅4는 회원사를 독립 법인으로 두어 감사 실패의 책임 전이를 막아왔다. 홍콩 법원이 글로벌 조직의 책임을 ‘다퉈볼 여지’로 인정하면서, 수십 년 이어진 이 구조의 견고함이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다.
- ‘조율’과 ‘감독’의 경계 : PwC는 인터내셔널이 브랜드·기준을 조율할 뿐이라 하고, 청산인은 회원사 감사를 관리·감독했다고 본다. 네트워크가 품질에 어디까지 관여했느냐가 책임 확장의 분수령이 된다.
- 품질관리의 양날 : ISQM 1처럼 네트워크가 회원사 품질에 관여하는 것은 감사품질 제고 장치다. 그러나 그 관여가 클수록 품질 실패의 책임도 네트워크로 향할 수 있어, 통제와 책임이 함께 따라온다.
- 청산 회수 수단으로서의 소송 : 본토 자산 회수가 어려운 헝다 청산인에게 PwC 상대 손배소는 핵심 자금 회수 경로다. 감사인 배상책임이 채권자 구제의 실질적 수단이 되는 국면을 보여준다.
- 글로벌 감사시장의 파장 : 인터내셔널 책임이 인정되면 손실이 홍콩·중국을 넘어 글로벌 네트워크로 번질 수 있다. 빅4 전반의 지배구조·책임 구조 재검토로 이어질 수 있는 선례적 사건이다.
- 부정 미적발의 무게 : 매출 부풀리기를 걸러내지 못한 감사 실패가 11조원 청구로 이어졌다. 앞서 다룬 국내 회계부정·의견거절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감사인의 부정 적발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