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8월 16일 | 헤럴드경제 (박성준 기자)
💡 핵심 요약
메트라이프 미국 본사 조사에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은퇴자 5명 중 1명이 평균 4년 반 만에 자금을 모두 소진했고, ‘연금으로 받을걸’ 후회한다는 응답이 2017년 15%에서 올해 46%로 늘었다. 국내도 지난해 퇴직연금 수급 개시자 60만1000명 중 83.5%가 일시금을 택하고, 연금 수령자도 82%가 10년 이하 단기로 받아 길어진 노후에 안정적 소득 흐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종신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사적연금 소득 연 1500만원 이하 분리과세에 종신 수령 계약을 추가해 나이와 관계없이 3.3%(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 美 조사(메트라이프 ‘2026 Paycheck or Pot of Gold’, 은퇴자·예정자 2022명): 일시금 DC 평균잔액 10만달러 / 5명 중 1명 잔액 0 / 소진기간 5.5년(2017)→5년(2022)→4.5년 / ‘연금 택할걸’ 후회 15%→13%→46% / 첫해 목돈 지출 후회 33%→61%
- 인출 원칙 흔들림: 잔액 보유자도 남은 돈 평균 11년치(2017·2022년 17년) / 메트라이프 “연 4% 인출 원칙 더는 안정적 기준 아냐” / 월연금 수령자는 93% 만족(재정안정 94%)
- 국내 쏠림: 지난해 수급개시 60.1만명 중 83.5%(50.2만) 일시금 / 연금 16.5%(9.9만) 중 82%가 10년 이하, 20년 초과 2.3% / IRP 중심이라 종신형은 사실상 보험사 상품 통해야
- 세제 유도(핵심): 올해부터 사적연금 소득 연 1500만원 이하 분리과세에 종신 수령 계약 추가 → 종신형은 연령 무관 3.3%(지방세 포함) / 기존 확정형은 55~69세 5.5%·70~79세 4.4%·80세 이상 3.3% 연령 차등 유지
- 보완책·한계: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생전 연금·생활자금 유동화 1월 전체 생보사 확대 / 종신형 한계=물가 취약·중도 유동성 제한·조기 사망 시 실익↓ / DC 적립금 20만달러 미만층 41%가 자금 걱정 → 부분 연금화(필수 생활비만 종신 확보+잔여 유동성) 절충안
📖 알아두면 좋은 용어
- 사적연금 분리과세 : 연금계좌(연금저축·IRP 등)에서 받는 연 1500만원 이하 사적연금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낮은 세율로 과세를 종결하는 방식. 수령 방식·연령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 연금소득세율(3.3~5.5%) : 사적연금 수령 시 적용되는 원천징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수령 연령이 높거나 종신형일수록 낮아져, 종신형은 연령과 무관하게 최저 3.3%가 적용된다.
- 연금외수령(일시금) : 연금 형태가 아니라 목돈으로 한 번에 받는 것. 세제상 연금 수령보다 불리하게 과세(세액공제분·운용수익은 기타소득세 등)될 수 있고, 노후 소득의 지속성도 약해진다.
📚 관련 기준 본문
1. 소득세법 제20조의3 — 연금소득의 범위
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인출하는 소득
연금소득은 공적연금 관련 소득과, 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인출하는 경우의 그 연금 등을 말한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세액공제를 받은 자기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연금수령 요건에 따라 인출하는 소득이 이에 해당한다.
👉 사건 연결: 같은 퇴직·연금 재원이라도 ‘연금 형태로’ 요건을 갖춰 인출하면 연금소득으로 과세되고, 목돈으로 찾으면 연금외수령이 된다. 이 구분이 세 부담을 가르는 출발점이다. 국내 수급자의 83.5%가 택하는 일시금은 연금소득 과세의 혜택 밖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2. 소득세법 제129조 —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사적연금의 연령별·유형별 세율
연금계좌에서 받는 사적연금 소득은 수령 연령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한다. 확정형은 55세 이상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로 원천징수하며(지방소득세 별도), 종신형(사망 시까지 받는 계약)은 2026년부터 연령과 무관하게 3%(지방세 포함 3.3%)의 최저 세율을 적용한다.
👉 사건 연결: 종신형에 연령과 무관하게 최저 세율(3.3%)을 적용하는 것이 이번 세제 유도의 핵심이다. 55세에 일찍 받기 시작해도 종신형이면 확정형 5.5%가 아니라 3.3%가 적용돼, 오래·평생 받을수록 세 부담이 낮아지는 구조다(세 부담이 약 40% 줄어든다). 세율 차등이 수령 방식을 연금·종신 쪽으로 유도하는 직접적 유인이 된다.
3.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 제64조의4 — 사적연금 분리과세
연 1500만원 기준과 분리과세
사적연금 소득의 합계액이 연 1500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3.3~5.5%)로 분리과세되어 납세의무가 종결된다(제14조 제3항). 15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하거나 16.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제64조의4). 올해부터 이 분리과세 대상에 종신 수령 계약이 추가돼 우대(연령 무관 3.3%)를 받는다.
👉 사건 연결: 연 1500만원 이하를 종신형으로 받으면 종합과세 부담 없이 3.3% 저율 분리과세로 끝난다. 목돈을 한 번에 찾아 다른 소득과 합산돼 높은 세율을 맞거나, 1500만원을 넘겨 16.5% 분리과세를 택해야 하는 것과 대비되는 세제상 이점이다.
4. 소득세법 제21조 · 시행령 — 연금외수령의 과세
일시금(연금외수령)의 세 부담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외의 방식(일시금 등)으로 인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자기부담금과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고(원칙적으로 15%, 지방세 포함 16.5% 분리과세), 이연퇴직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부분은 퇴직소득세가 적용된다. 연금수령에 비해 세제상 이점이 줄어든다.
👉 사건 연결: 일시금은 세제 혜택이 축소될 뿐 아니라, 조기 소진 위험까지 겹친다. 미국 조사에서 5명 중 1명이 4년 반 만에 잔액이 0이 된 것처럼, 목돈은 관리 실패 시 노후 소득 공백으로 직결된다. 세제(연금 우대)와 노후 소득 안정이라는 두 축에서 모두 연금·종신 수령이 유리하다는 것이 이 기사의 함의다.
🔍 시사점
- 인출 단계가 노후를 가른다 : 적립 단계의 수익률만큼, 자산을 ‘어떤 속도로 꺼내 쓰느냐’가 노후 소득을 좌우한다. 목돈 수령 후 조기 소진은 세제 이전에 노후 소득 공백의 문제다.
- 세율이 수령 방식을 유도한다 : 종신형에 연령 무관 3.3% 저율을 적용하는 것은, 세제를 통해 연금·종신 수령을 유도하는 명확한 신호다. 일찍 받아도 평생 받으면 세 부담이 낮아지는 구조다.
- 분리과세 우대의 실익 : 연 1500만원 이하를 종신형으로 받으면 종합과세 부담 없이 저율로 종결된다. 목돈을 찾아 다른 소득과 합산돼 높은 세율을 맞는 것과 비교하면 세제상 이점이 뚜렷하다.
- 일시금의 이중 불리 : 연금외수령은 기타소득세·퇴직소득세로 세제 혜택이 줄고, 관리 실패 시 조기 소진 위험까지 진다. 국내 83.5%의 일시금 쏠림은 이 두 위험에 노출돼 있다.
- 종신형의 한계도 직시 : 종신연금은 물가 상승에 취약하고 중도 유동성이 제한되며 조기 사망 시 실익이 준다. 적립 규모가 작으면(20만달러 미만층 41% 자금 걱정) 수령 방식만 바꿔서는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다.
- 부분 연금화라는 절충 : 필수 생활비만큼만 종신 소득으로 확보하고 나머지는 유동성으로 남기는 설계가 대안이다. 세제 혜택(종신 저율)과 유연성을 함께 취하는 접근으로, 매달 필요한 생활비를 먼저 계산하는 순서가 권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