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8월 26일 | 택스워치
💡 핵심 요약
국세청이 세무조사 현장에서 반복 적발되는 검증 항목을 납세자에게 미리 공개해, 신고 실수와 불필요한 가산세를 줄이는 ‘예방형 세무조사’로 방향을 틀고 있다. 올해 4월 법인카드·개인계좌·R&D공제 등 공통 검증 항목 10개를 공개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특정 업종·사업자에서 반복되는 사례까지 세밀하게 발굴해 10월께 추가 공개할 예정으로, 특히 세무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겨냥한다. 단골 추징 유형은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개인 물품·미용 치료비 등 업무무관 지출),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에게 지급한 인건비, 실물 거래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 등으로, 업무관련성·근무사실·실거래를 입증할 증빙 구비가 관건이다.
- 전환: 적발보다 예방 앞세운 ‘자상한 세무조사’ — 조사 빈출 검증항목 선제 공개 / 4월 공통 10개 항목(법인카드·개인계좌·R&D공제 등) 공개 후 “세무사들이 쓸 만하다” 반응
- 확대: 공통 유형 한계 → 특정 업종·사업자 반복 사례로 세밀화 / 추가 항목 발굴 중, 10월께 공개 / 세무인력 부족한 중소기업 겨냥
- 조사 통계(2024): 법인 세무조사 4861건 중 제조업 1552건(1/3)·도소매 1119·서비스 996 / 부과세액은 서비스업 1조6201억이 제조업(1조2147억) 상회
- 단골 유형①법인카드: 개인 물품·예술품·미용 치료비 등 사적 결제 추징 / 주말·공휴일 사용도 사업 관련성 있으면 무방, 단 입증자료 필수
- 단골 유형②가족 인건비·③세금계산서: 특수관계인 급여는 지급 자체가 아닌 실제 근무 여부 관건(근로계약서+출퇴근·근무사진) / 미근무 가족·명의뿐 직원·퇴직자 계속지급 점검 / 가공 세금계산서는 부가세 납부 여부 무관 가산세+형사고발
📖 알아두면 좋은 용어
- 업무무관 비용 : 법인의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된 비용. 사주·가족의 사적 지출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가 대표적이며,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과세될 수 있다.
- 가공 세금계산서(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실제 거래 없이 주고받거나 공급가액·거래시기·거래처를 사실과 다르게 적은 세금계산서. 부가세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가산세가 부과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 특수관계인 인건비 : 배우자·자녀 등 사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지급한 급여. 지급 자체는 문제가 아니나, 실제 근무하지 않았다면 손금 부인·상여 처분 대상이 된다.
📚 관련 기준 본문
1. 법인세법 제19조·제27조 — 손금의 요건과 업무무관비용
사업관련성과 업무무관 지출의 부인
손금은 사업과 관련하여 통상적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어야 한다(제19조 제2항).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제27조). 따라서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사건 연결: 법인카드로 산 개인 물품·미용 치료비가 추징되는 근거다. 핵심은 결제 시점(주말·평일)이 아니라 ‘사업 관련성’이며, 관련성을 입증할 자료가 없으면 손금 부인된다. 국세청이 ‘업무 관련성 입증 자료를 갖추라’고 강조하는 것은 이 요건을 겨냥한 것이다.
2. 법인세법 제26조 · 시행령 제43조 — 과다·부당 인건비와 특수관계인 급여
실제 근로와 과다 인건비의 손금 부인
법인세법은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인건비 등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 제26조, 시행령 제43조). 특히 지배주주 등 특수관계 임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자보다 초과 지급한 보수는 손금불산입되며(시행령 제43조 제3항),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자에게 지급한 급여는 애초에 손금의 사업관련성 요건(제19조)을 갖추지 못한다.
👉 사건 연결: 가족 인건비 검증의 근거다. 배우자·자녀에게 급여를 준 사실 자체가 아니라 ‘실제 일했는지’가 관건이며, 근무하지 않았다면 손금 부인되고 상여 등으로 과세된다. 근로계약서만으로는 부족하고 출퇴근 기록·근무 사진 등 실질 입증이 요구되는 이유다.
3.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 가공 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제재
실제 거래 없이 발급·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며(부가가치세법 제39조), 재화·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授受)하는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이는 부가세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제재 대상이 된다.
👉 사건 연결: 가공 세금계산서가 ‘부가세를 냈든 안 냈든’ 가산세·형사고발 대상인 근거다.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는 것 자체가 조세범처벌법상 범죄이기 때문이다. 앞서 다룬 CSO 가공거래·큐마켓 사례처럼, 세금계산서 질서 위반은 회계부정과 조세범죄가 겹치는 지점이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 · 제81조의6 — 실질과세와 조사대상 선정
실질 판단과 성실신고 유도
과세는 거래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 내용에 따른다(국세기본법 제14조). 과세관청은 신고 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며(제81조의6),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 사건 연결: 국세청이 검증 항목을 선제 공개하는 ‘예방형 조사’의 취지가 여기에 있다. 빈출 유형을 미리 알려 성실신고를 유도하면, 사후 적발·가산세보다 사전 예방이 효율적이다. 다만 실질과세 원칙상 형식적 증빙이 아니라 실제 사업 관련성·근무 사실이 판단 기준이라, 증빙의 ‘실질’을 갖추는 것이 관건이다.
🔍 시사점
- 적발에서 예방으로 : 국세청이 빈출 검증 항목을 선제 공개하는 것은 사후 적발 중심에서 사전 예방으로의 전환이다. 납세자는 조사 트렌드를 미리 알고 신고 단계에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 중소기업이 표적이자 수혜자 : 세무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일수록 실수로 인한 추징 위험이 크다. 검증 항목 공개는 이들에게 유용한 가이드이자, 동시에 집중 점검 대상이라는 신호이기도 하다.
- 법인카드는 ‘시점’ 아닌 ‘관련성’ : 주말·공휴일 사용 여부가 아니라 사업 관련성이 기준이다. 개인 물품·미용 치료비 등은 업무무관으로 부인되므로, 관련성 입증 자료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
- 가족 인건비는 ‘실제 근무’가 관건 : 특수관계인 급여는 지급 자체가 아니라 실제 근로 제공 여부가 문제다. 근로계약서를 넘어 출퇴근 기록·근무 사진 등 실질 증빙이 있어야 손금이 인정된다.
- 가공 세금계산서는 형사 리스크 : 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는 부가세 납부와 무관하게 가산세·형사고발 대상이다. 회계부정과 조세범죄가 겹치는 영역으로, 앞서 다룬 가공거래 사건들과 같은 뿌리다.
- 증빙의 실질이 방어선 : 실질과세 원칙상 형식적 서류가 아니라 실제 사업 관련성·근무 사실이 판단 기준이다. 평소 증빙을 실질에 맞게 갖추는 것이 세무조사의 가장 확실한 대비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