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6월 15일 · 서울신문 [세테크] 「국세청이 알려주지 않는 세테크」 (김경두 기자) 💡 핵심 요약 가족끼리 돈을 빌려줄 때, 법정이자율(연 4.6%)로 계산한 이자 이익이 연 1,000만원에 미치지 못하면 증여세가 매겨지지 않습니다. 이 기준을 역산하면 약 2억 1,739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줘도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셈입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자’에 대한 면제일 뿐 ‘원금’을 대여로 […]
📅 2026.06.10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핵심 요약 금융위원회가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2차 회의(2026.2.26)에서 발표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첫 후속조치로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핵심은 금융회사가 상각한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에 대해 세제혜택(대손인정)을 받으려면 최초 소멸시효(연체 5년 이후) 도래 시 시효를 완성해야 한다는 것. ‘못 받을 빚’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혜택을 누리면서도 소멸시효를 반복 연장하며 빚 독촉을
📅 2026.06.08 | 디지털타임스 [강승구의 알뜰신잡] (강승구 기자) 💡 핵심 요약 매출이 늘면 부가가치세 부담도 커지는 자영업자를 위해, 국세청이 안내하는 두 가지 부가세 절감 제도를 소개한 기사다. 첫째, 음식점 등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면세 농수산물(채소·생선·육류 등) 매입액의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의제(擬制)해 공제받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활용할 수 있다. 둘째, 거래처 부도·파산으로 외상값을 못 받았을 때 이미 신고·납부한 부가세를
📅 2026.05.26 | 한국일보 단독 (조소진 기자 외 2명) 💡 핵심 요약 고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의 사망을 둘러싼 상속세 분쟁에서, 사망 전 계좌에서 빠져나간 사용처 불명 자금 약 204억원에 부과된 상속세를 두고 차남인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국세청은 2024년 3월 이 자금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과세했고, 조 전
📅 2026.06.04 | 조세일보 💡 핵심 요약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소속 회계사 대신 납부해 온 한국공인회계사회 회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했다가, 2024년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에서 잘못된 비용 처리로 지적돼 가산세가 추징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회계사회 회비는 1인당 연 약 180만원(회비 150만원+협회비 30만원)인데, 국세청은 법인이 회계사 개인을 대신해 납부한 이 회비를 사실상 개인에게 귀속되는 근로소득(급여)으로 보아 ‘복리후생비’가 아닌 인건비
📅 2026.05.29 | 매일경제 💡 핵심 요약 산업통상부가 5월 2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유턴)를 가로막던 ‘업종·액수·고용’ 3대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국내 복귀 재정립 및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① 동일 업종만 인정하던 요건을 기능·용도·핵심기술·공급망 연계성 등을 종합 고려해 유사 업종까지 확대하고, ② 첨단산업·공급망 분야에서 해외 사업장을 유지·확대하더라도 국내 공장이 핵심 거점(마더팩토리)이면 유턴으로 인정하며,
📅 2026.05.30 | 아시아경제 💡 핵심 요약 국세청이 8,000만원 이상 고가 법인 차량(‘연두색 번호판’)의 사적 유용이 다시 늘자 19개 법인을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이 보유한 고가 차량은 총 90대(약 300억원 규모)이며,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3,000억원에 이른다. 1억원 이상 법인 등록 차량이 2024년 33,960대에서 2025년 39,429대로 다시 증가하는 등 ‘연두색 번호판=부의 상징’ 인식이 퍼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