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7.06 ·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차재영 세무사 기고) — 「접대비는 왜 ‘기업업무추진비’가 되었나」 💡 핵심 요약 ‘접대비’라는 명칭은 2022년 세법 개정으로 ‘기업업무추진비’로 바뀌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과세 구조와 한도는 종전 접대비와 완전히 동일하다. ‘접대’의 부정적 어감을 걷어내고 사업상 정상 지출임을 드러내려는 취지이며, 관공서 ‘업무추진비’와 구분하기 위해 ‘기업’을 반드시 붙인다. 실무 혼란의 핵심은 […]
📅 2026.07.06 12:59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신경철 기자) — 「’데친 고사리’도 부가세 면세 받을 수 있을까」 · 부제: “서류상 이름보다 실제 공정 우선 / 단순 가공 넘어서면 ‘과세’ / 조세심판원 ‘면세 요건 못 미쳐’” 💡 핵심 요약 한 수입업체가 2022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총 270건의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라는 품명(HSK 제2005.99-9000호, 관세는 FTA 협정세율 18%)으로 신고하고
📅 2026.07.06 15:34 · 프라임경제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강송욱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대응법」 💡 핵심 요약 주주가 상법 제466조에 근거해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하면, 회사는 그 청구가 부당하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만 거부할 수 있어 방어의 무게중심이 회사 측에 놓인다. 실무상 부당성 판단은 청구 주주가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청구 대상 문서가 청구이유와
📅 2026.07.06 | ㅍㅍㅅㅅ(PPSS) 💡 핵심 요약 기업이 금융감독원의 감리를 받거나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는 상황은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지지 않으며, 대개 그 이전에 회계·자금·지배구조·공시 전반에서 이상 징후가 누적된다. 반복적인 회계기준 변경, 급격한 실적 변동, 잦은 공시 정정, 단기간에 몰린 자금조달, 최대주주 변경 같은 신호들이 쌓이면 감독기관 점검이나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다만 감리 개시나
📅 2026-07-06 09:15 (수정 09:55) · 문화일보 [사회일반·28면] [김규회의 뒤집어보는 상식] (김규회 도서관닷컴 대표) 💡 핵심 요약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 명 안팎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생명을 치료하는데 왜 진료비에 세금이 붙나”라는 반려인의 의문에 세법이 답하는 구조를 정리한 칼럼입니다. 사람을 치료하는 의료행위는 국민건강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만, 반려동물 진료는 세법상 사람 의료가 아닌 일반
📅 2026.07.06 11:39 · 시사저널e [IT테크] (장민영 기자) · 부제: “라인야후가 ‘매각 목적 보유 자산’으로 변경···’최대주주 유지 투자유치’ / 라인게임즈 ‘희망퇴직, 경영과 사업 전략 재구축’ / 자본잠식 속 ‘엠버앤블레이드’ 등 콘솔 신작 성과 좌우” 💡 핵심 요약 라인게임즈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희망퇴직(3개월치 급여 + 별도 이직지원금)을 실시하는 가운데, 모회사 라인야후가 라인게임즈 관련 자산을
📅 2026.07.06(월) 09:00 · 택스워치 · 강상엽 기자 — 「삼전닉스처럼 지방에 공장 짓는다면, 세금 얼마나 깎일까」 · 부제: “국세통계로 본 지방 이전 세제…기업 선택은 ‘본사·공장’” 💡 핵심 요약 지난달 29일 청와대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발표한 총 3,200조원 반도체 투자(AI 데이터센터 제외) 중 800조원 호남 팹이 지방 이전 세제를 다시 조명받게 만들었다. 공장·본사를
📅 2026. 7. 6. 08:37 · 리걸타임즈 [법원/헌재·판결·판례] (김덕성 기자) · 부제: [대법] “대부업법에 위배되는 반사회질서 지출 비용” 💡 핵심 요약 KB캐피탈이 중고차 오토론(일반·다이렉트)·재고금융 상품을 팔면서 제휴점에 지급한 대부중개수수료 중 구 대부업법상 상한(대부금액의 5% 이내)을 초과한 부분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026년 5월 14일 KB금융지주·KB캐피탈이 영등포세무서장·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 2026.07.05 06:00 · 이코노미스트 [산업 일반] (서지영 기자) — [글로벌 자본의 K뷰티 투자 변곡점]② · 부제: “닥터자르트·AHC·3CE 등 글로벌 대기업 인수 후 실적 하락 / 고금리·소비 패턴 변화 속 M&A 효과 약화” 💡 핵심 요약 에스티로더(닥터자르트/해브앤비, 2019, 약 11억달러·당시 약 1조3,000억원)·유니레버(AHC/카버코리아, 2017, 약 3조원)·로레알(3CE/난다, 2018, 약 6,000억원)이 인수한 K-뷰티 브랜드들이 인수 후 매출 하락과
📅 2026년 7월 3일 · 위키리크스한국 [산업·IT] (성동규 기자) — 「중흥토건, 브레인시티 ‘2300억 보증’ 또 연장…이유는」 · 부제: “끊임없는 단기차환 구조로 계속되는 보증연장 / 장부상 흑자 행진 지속…실제 현금 절대 부족 / 연결재무 제외로 장부 밖 우발채무 전이 우려” 💡 핵심 요약 중흥그룹 지주사 중흥토건이 계열 시행사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PFV)의 대출에 걸어둔 신용보강(자금보충·채무인수약정·책임준공확약) 만기를 또 연장(7월 2일)하면서,
📅 2026년 7월 2일 · 한국세정신문 [내국세] (윤형하 기자) — 「국세청, 부가세 사후검증 집중 타깃으로 ‘공유숙박업체’ 선정」 · 부제: “외국인 방문객 증가 맞물려 매출신고 누락 빈번” 💡 핵심 요약 국세청이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신고기한 이후 정밀 검증할 집중 타깃으로 ‘공유숙박업체’를 지목했습니다. 신고 지원 측면에서는 22종의 모두채움 서비스와 함께 개별도움자료 130종을 145만5천명에게 제공(전년 대비
📅 2026년 7월 1일 · 프레스맨 MONEY뭐니 [금융사기 ⑦와이어카드] (이석호 기자) — 「독일 핀테크 신화의 붕괴」 💡 핵심 요약 독일이 자랑하던 핀테크 대표주자 와이어카드(1999년 뮌헨 근교 창립, 본사는 바이에른주 아슈하임)는 2020년 6월, 장부에 있던 19억 유로(약 3조3,000억원)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실토하며 일주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성장을 뒷받침한다던 두바이·싱가포르·필리핀의 ‘제3자 대행업체(에스크로)’ 매출과 그 이익이 쌓여 있다던 신탁계좌
📅 2026년 7월 1일 · 시사저널e [증권] (이승용 기자) — “지난해 10월 PRS 통해 에코프로비엠 지분 팔아 1조원 현금화 / 20만원대 주가에 지분 팔고 12만원 이하로 유상증자 참여 유력” 💡 핵심 요약 에코프로비엠이 1조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6월 30일 장 마감 이후 공시)하면서, 모회사 에코프로가 2025년 10월 체결한 주가수익스와프(PRS) 계약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PRS로 에코프로비엠
📅 2026년 7월 1일 · 세종의소리 (김현호 기자) — 「감사는 회사 편, 처가는 경영 전면…방림 지배구조 시험대(1부)」 · 부제: “10년째 등기감사가 회사 소송 대리…오너 처남은 자회사 대표·처가 회사와는 수백억원 내부거래 / ‘법적 문제 없다’는 회사…전문가들 ‘상장사는 적법성보다 독립성이 핵심’” ※ 본 정리는 세종의소리 시리즈 1부를 토대로 한 것으로, 감사·경영진의 법률상 위법이 확인된 사안은 아닙니다.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