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6.15 | 리걸타임즈 · [한국에서의 주주행동주의 사례 ①] (최영익·이종은·이진아 변호사, 정윤주 외국변호사 · 법무법인 넥서스) 📌 연재물 안내 — 이 글은 법무법인 넥서스 변호사들이 집필하는 ‘한국에서의 주주행동주의 사례’ 연재의 제1편이다. 필자들은 서두에서 ①일부 쟁점은 이후 법 개정·판례 정립으로 현 시점에서는 의미가 없어졌으나 당시 시점 기준으로 정리했고, ②관여하지 않은 사례는 공개 정보에 의존해 재구성했음을 밝히고
📅 2026.07.20 | 뉴시스 국제부 (김수빈 인턴기자) · 원출처 WSJ 2026.07.17(현지시간) 📌 보도 성격 안내 — 이 기사는 뉴시스가 월스트리트저널(WSJ) 2026년 7월 17일자 보도를 인용한 2차 보도다. 콰디르의 한국 진출은 계획·준비 단계로, 현 시점(7월 20일) 기준 실제 지분 취득·공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아래 법령 해설은 향후 그가 국내에서 캠페인을 개시할 경우 적용될 제도를 정리한 것이다.
📅 2026.07.19 · 파이낸셜뉴스 마켓워치(IB) · 김경아 기자 📌 취재 시점 정정 — 원문의 “전일”이 가리키는 실제 캠페인 발송일은 2026년 7월 14일이다. 얼라인파트너스의 JB·BNK 합병 검토 요청과 트러스톤자산운용의 태광산업 공개주주서한 모두 이날 발송됐고, 파이낸셜뉴스도 같은 날 “행동주의 2라운드는 ‘독립이사회?’” 등으로 별도 심층 보도했다. 아래 본문에서는 캠페인 확인 시한(8월 7일)·요구 지표(배당성향 40%, 액면분할 5:1)를 원문에는 없는
📅 2026.07.09 (업데이트 07.16) · 조선일보 위클리비즈 📌 팩트체크 방식 안내 — 조선일보(chosun.com) 도메인이 본 툴의 웹 접근 정책상 직접 조회되지 않아, 원문 문구 대조가 아닌 사용자 초안이 인용한 조문·수치·법리의 정합성을 기준으로 검증했다. 원문에 없는 내용을 추가·정정한 부분은 아래 시사점·조문 해설에 그 취지를 명시한다. 💡 핵심 요약 상속세가 없는 나라로 이민 가면 상속세를 피할 수
📅 2026.07.16 13:00 · 더퍼블릭 [SOCIETY·사회일반] (유수진 기자) — 「중앙그룹 채권 논란 새 국면…신종자본증권 공시 공방에 형사고발 예고」 💡 핵심 요약 중앙그룹 계열사 채권 투자 피해자를 대리하는 공동변호인단이 금융감독원 검사 요청에 이어 형사 절차까지 예고하면서 중앙그룹 회생사건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변호인단은 JTBC의 2025년 말 연결 자본총계 190억원 가운데 자본으로 분류된 신종자본증권 1,544억원을 걷어내면 마이너스 1,354억원이
📅 2026.07.14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외국환거래 위반 조치사례) — nttId=219198 📌 팩트체크 방식 안내 — 금감원 보도자료 페이지는 웹페이지에 요약만 노출되고 본문 통계·사례는 첨부파일(HWP/PDF)로 배포되는 구조라, 웹 fetch로는 세부 통계를 재확인할 수 없었다. 아래 서술은 사용자 초안에 기재된 통계·사례 서술을 신뢰하되, 외국환거래규정 조문의 정확성과 과태료 부과기준의 정합성을 중심으로 검증했다. 💡 핵심 요약 금융감독원은 2025년 외국환거래당사자가 외화송금
📅 2026.07.13 13:58 · 세종의소리 [소식·경제] (김현호 기자) — 「셀루메드 유증 170억 중 140억 외부로…프라임코어·DHX 연결고리」 · 부제: “채무상환·운영자금 명목으로 조달한 자금 82% 대여 전환 / 프라임코어, DHX 최대주주 등극…140억 최종 사용처 의문 / 대여 조건·담보·회수 가능성 질의에 회사 측 답변 없어” ⚠️ 사건의 성격 — 이 사안은 회사 측 답변이 없는 의혹 제기·자금 흐름
📅 2026.07.12 15:35 · 조세일보 [정경] (김상희 기자) — 「상법 개정 1년…상장사 84% “이사회 운영 변화”…자사주 소각계획 승인 35.1%」 · 부제: “대한상의, 상장사 300개 대상 설문 / 84.3% ‘상법 개정 후 이사회 운영 변화’ / 주주대표소송 등 소송 위험 상승 53.7% / 자사주 의무소각계획 승인 완료 35.1%” 💡 핵심 요약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넓힌
📅 2026.07.11 14:38 · 한경비즈니스 [한경BUSINESS] (추원식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 외고) — 「SK하이닉스 나스닥 초대장에 동봉된 청구서」 📌 「추원식의 법으로 읽는 세상」 시리즈 · [법으로 읽는 세상] — 법무법인 YK 추원식 대표변호사가 시사 이슈를 법률 관점에서 해설하는 연재 칼럼. 이번 편은 SK하이닉스의 나스닥 ADR 상장이 초대한 미국 증권법 관할권 편입 비용(FCPA 회계·내부통제 조항, SOX 인증·감사
📅 2026.07.11 09:00 · 로리더 [변호사] (신종철 기자) — 「업무상횡령, 회삿돈 메워도 끝나지 않는다… 핵심은 불법영득의사 시점」 · 취재원: 로엘 법무법인 이원화 대표변호사 📌 기사 성격 안내 — 이 기사는 특정 사건 판결 보도가 아니라 로엘 법무법인 이원화 대표변호사의 전문가 코멘트를 중심으로 한 법률 해설 기고성 콘텐츠다. 판례·조문 자체의 정합성은 정확하나, 사법 통계(실형 선고율 등)의
📅 2026.07.10 11:41 · 블로터 [자본시장·Debts] (황현욱 기자) — 「[JS코퍼 CB 재설계]③ 콜옵션은 회삿돈…’공짜 지정’ 막는 장치들」 📌 시리즈 「JS코퍼 CB 재설계」 3편 — JS코퍼레이션이 최근 발행한 5회차 CB와 직전 4회차 CB의 콜옵션 구조를 회계·규제·세제 세 축으로 해부하는 시리즈. 이번 편(③)은 콜옵션이 재무제표에 실제 자산으로 계상된 이후 ‘공짜 지정’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감독지침·증발공규정·상증세법의 삼중 제동장치를
📅 2026.07.07 15:17 · 프레스맨 [MONEY뭐니] (이석호 기자) — 「[금융사기 ⑨FTX] 거래소와 운용사의 경계가 무너질 때」 · 시리즈 9편(전 11편) 💡 핵심 요약 세계 2위권 가상자산 거래소로 성장한 FTX는 고객이 맡긴 예치금과 코인을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 소유의 트레이딩 회사 알라메다리서치로 빼돌려 자기 사업 자금으로 굴렸다. 거래소와 운용사가 한 사람의 지배 아래 놓이면서 고객 자산과 회사
📅 2026.07.07 19:40 · 헤럴드경제 [증권] (박지영 기자) — 「중복상장 금지發 수천억 ‘청구서’ 날아든다…투자 경색 우려」 💡 핵심 요약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7월 6일 공개한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이 물적분할 자회사뿐 아니라 인수·신설 자회사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하면서, 상장을 조건으로 재무적투자자(FI) 자금을 유치했던 기업들이 대규모 상환 부담에 직면했다. 계약상 기한 내 IPO가 어려워진 기업은 프리IPO 당시 보장한 내부수익률(IRR 통상
📅 2026.07.07 · 인사이트 — 「부채비율 1741% 적고도 ‘상환 무난’…신한증권, JTBC채 5010억 주관」 💡 핵심 요약 JTBC가 기업회생을 신청하기 약 4개월 전인 2026년 2월 발행한 제42회 무보증 공모회사채(발행 규모 930억원, 표면금리 연 8.1%)의 기업실사 과정에서, 대표주관사인 신한투자증권 커버리지팀이 현장 방문 실사 없이 유선회의(conference call)만으로 실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설명서에는 2025년 3분기 기준 부채비율 1741.7%, 자본총계
📅 2026.07.06 15:34 · 프라임경제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강송욱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대응법」 💡 핵심 요약 주주가 상법 제466조에 근거해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하면, 회사는 그 청구가 부당하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만 거부할 수 있어 방어의 무게중심이 회사 측에 놓인다. 실무상 부당성 판단은 청구 주주가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청구 대상 문서가 청구이유와
📅 2026.06.10 | 택스워치 (강상엽 기자) 💡 핵심 요약 오는 6월 24일부터 세무사 광고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세무사법 개정에 따라 구체적인 금지 광고 유형을 담은 시행령이 공포되면서다. 규제 대상은 세무사·세무법인뿐 아니라 세무 대리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 변호사·법무법인까지 포함된다. ‘무료·최저가’ 같은 수임질서 훼손 광고, 근거 없는 ‘환급률 1위·최다 환급’ 표현, ‘100% 승소·세무조사 무실적 보장’ 같은 결과 예측
📅 2026.06.10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핵심 요약 금융위원회가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2차 회의(2026.2.26)에서 발표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첫 후속조치로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핵심은 금융회사가 상각한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에 대해 세제혜택(대손인정)을 받으려면 최초 소멸시효(연체 5년 이후) 도래 시 시효를 완성해야 한다는 것. ‘못 받을 빚’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혜택을 누리면서도 소멸시효를 반복 연장하며 빚 독촉을
📅 2026.05.20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핵심 요약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포상금의 지급상한(불공정거래 30억원·회계부정 10억원)이 전면 폐지된다. 포상금은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에 비례(최대 30%)하는 방식으로 단순화되고, 가담자 지급요건 완화·선지급 제도·몰수추징 원금 기반 지급 등이 도입된다. 또한 회계부정이 장기간 지속되면 고의 위반은 매년 30%, 중과실 위반은 매년 20%씩 과징금을 가중하고, 직접 보수가